'준예산 사태' 서울 양천구, 진통 끝 살림살이 확정… 의회 다툼에 애꿎은 구민들만 피해(종합)
2016-01-04 17:47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구의회 예산 미의결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빚은 서울 양천구 새해 살림살이가 진통 끝에 확정됐다. 일부 구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빚어진 이번 상황이 며칠 만에 해결됐지만,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에 따른 애꿎은 구민들만 피해를 입었다.
4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 18일 5022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의 자정을 넘기고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로 인해서 구민체육센터, 구립도서관 등의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됐다. 심지어 자치구와 교육청 간 매칭으로 추진될 '2016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선정 등 신규 사업들은 줄줄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화난 구민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관내 학부모 등이 모인 일명 '양천구 예산의결 촉구 민간추진단'은 이날 구의회 본관 앞에서 조속한 예산 처리 및 사태 수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구민이다. 준예산 체제의 차가운 한파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면서 구의회 심광식 구의원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예산 규모는 변동 없이 50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 늘어났다. 분야별 사업비는 3502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53%, 2469억여 원으로 가장 많다. 이외 교육 130억원, 문화체육 125억원, 환경·청소 186억원, 보건 123억원, 지역개발 89억원 등으로 고르게 나눠졌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도서관, 체육센터 등을 찾았다 발길을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희망차게 시작해야할 때 무척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