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경제활력 강화 - 선제적 리스크 관리
2015-12-16 10: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는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을 추진하고 내수와 수출을 회복시키며 국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다음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 가계부채 관리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 1인당 보증한도 도입, 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검토
▲ 차주 맞춤형 워크아웃
-선제적 채무조정 활성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때 가용소득 고려해 채무 감면
▲ 공급과잉 업종 조기 정상화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 추진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추진, 워크아웃·법정관리 연계한 신속한 회생절차 도입 검토
▲ 정책보증 효율화
-창업 초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 확대, 장기보증 이용 기업 위탁보증 도입
▲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 구성
-회사채 등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 겪는 기업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마련
▲ 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30억→50억원, 중견기업 50억→70억원으로 지원 한도 증액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구조조정 과정서 고용위기 겪는 기업근로자에 전직·재취업 지원,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신용기금 통한 보증 지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 등 고용 유지 필요 기업에 보증 지원
◆ 대외리스크 관리
▲ 외환건전성 관리제도 원점 재검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탄력적으로 개편,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제도 정비
▲ 외환 수급여건 개선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출시, 해외증권투자 때 환헤지 관행 합리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