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 "SKT-CJ헬로 시장 지배력 전이 우려"
2015-11-17 09:30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학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지배력 전이 문제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인수를 인가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시장경제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SK텔레콤과 하나로통신 합병 때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현재까지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도 "현행 결합상품 심사 기준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의 전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을 인가제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피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결합상품 판매의 공정경쟁 저해성을 심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가 발표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LG유플러스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수 성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다.
안 처장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독점이 심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