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여파, 난민 문제는 어쩌나...유럽에서 극우 정당 기세로 더욱 어려운 상황

2015-11-16 16:47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유럽 난민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파리 테러 용의자 시신 옆에서 시리아 난민으로 위조한 여권이 발견돼 유럽 내 국가들이 난민정책에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

독일 기독교민주당은 우파 성향이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필두로 이민 정책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파리 테러 사건으로 '엄마 메르켈(Mutti Merkel)'이라는 신조어는 무색해졌고 지지율은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마르쿠스 줴더 독일 바이에른주 재무장관은 "통제도 되지 않는 불법 난민들을 더 이상 이렇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며 "파리 테러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메르켈 총리에게 국경을 열어두는 일이 실수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16일 새로 출범한 폴란드 우파성향 법과정의당은 파리 테러 사건 이후 "EU의 난민 재배치 정책을 이행할 수 없다"며 "폴란드 국경 관리와 이민자 관리 정책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EU는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뒤 각국이 난민을 할당된 인원만큼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과정의당은 이전 폴란드 집권당의 난민 7000명 수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이민자 혐오'를 내세웠다.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가는 관문 격인 크로아티아 역시 반(反)이민정책을 내세운 크로아티아민주동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 중도우파 성향인 크로아티아민주동맹은 이전 정권의 난민 허용을 비난함과 동시에 국경에 장벽을 만들고 군대를 배치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반이민정책을 추구했다.

스페인은 오는 12월 총선을 앞두고 중도 우파인 국민당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지난 빈 시장 선거에서 극우파 자유당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이 외에도 그리스, 스위스, 포르투갈 등 난민에 'No'를 외치는 우파들의 세력이 커지고 있다.

동유럽은 이전부터 난민에 부정적이었지만 그 자세가 더욱 완고해질 전망이다. 밀로스 제만 체코 대통령은 "파리 테러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고 말했고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재무장관은 "셍겐 조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셍겐조약이란 국경 시스템을 단순화해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도록 만든 국경개방조약으로 현재 26개국이 가입돼있다.

카를 에리야비치 슬로베니아 외무장관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숨어들어오는 난민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유럽 내 우파 정당 열풍은 이주민에 대한 유럽인들의 심리가 동정심에서 공포심으로 바뀐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소프트 테러'로 불특정 다수, 즉 자국민 전체의 불안 심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유럽 내 시민들은 파리와 같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 난민을 받고 싶지 않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프라하 정치캠페인 전략가 바버라 페트로바는 "파리 테러는 이주자들에 대한 연민을 완전히 줄어들게 만들었다"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