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개헌론', 해석 분분…가능성은 떨어져
2015-11-15 11:05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박계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보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개헌 논의가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는 블랙홀과 마찬가지'라며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사람은 홍 의원이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홍 의원의 개헌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를 두고 장기집권플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절대적 지지를 받는 대구·경북(TK)을 기반으로 내치를 관할하는 총리를 꾸준히 배출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김무성 대표에 대항마로 세울 뚜렷한 차기 대권주자가 아직 없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외치에 국민적 지지가 높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세우고, 내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14일 터키로 출국한 박 대통령과 반 사무총장의 면담이 이뤄질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한다.
실제 개헌을 추진하기보단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판 짜기'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통해 친박계의 응집력을 높이고, 경기 침체 등 정부가 비판받을 소지가 큰 사안의 원인을 정치 시스템의 문제로 돌려 버리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현재 청와대는 "민생경제에 집중할 때"라며 이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현직 각료와 청와대 고위 참모 출신들이 대거 TK, PK, 서울 강남권에 출마 채비를 서두르는 상황이 개헌론에 계속 불씨를 공급하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달 초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역대 개헌은 1960년 4.19 혁명이나 대통령 직선제로 이어졌던 1987년 6월 항쟁 등 아래로부터 분출된 혁명적 상황에서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상황에서 개헌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