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당분간 개각 없다"…'민생 우선 법안 처리 주력' 국회 압박 포석

2015-11-12 15:30
청와대 개각 연기 배경, '총선용 개각' 반대여론 차단하며 '숨고르기' 전략
다음달중 중폭 이상 '원샷 개각' 가능성 커져…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금주 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선용' 부분 개각을 늦췄다.

청와대는 12일 총선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을 교체하는 순차 개각 시기와 관련,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 노동관련 개혁입법들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한다는 데 초점을 모아야 하기에 드리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서 많은 민생현안 법안들,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이런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 기자회견 등이 있으면서 언론의 관심이 후속 인사에 쏠리고 있지만, 박 대통령께서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은 노동개혁 입법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 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향후 개각 시점에 대해선 “후임자 준비가 결정된다든지 또 국정 현안이 잘 마무리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조건과 상황이 무르익을 때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개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후속 개각은 박 대통령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빨라야 이달 말께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를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개각 연기 결정은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진정성을 부각시키며 다시 한번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국무회의에서 “진실된 사람을 선택해달라”는 발언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겨냥해 ‘총선심판론’에 불을 지핀 만큼 ‘민생 우선․경제회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년 총선까지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아울러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을 비롯한 이른바 ‘박근혜 키즈’들의 총선 차출 논란과 맞물린 순차 개각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따른 정치권의 비판 공세도 차단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발 여권 물갈이설로 들끓고 있는 당 분위기에서 개각으로 친박계 정치인 장관들이 당에 복귀하게 되면 공천룰 싸움이 본격화돼 내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로선 개각 연기로 시간을 벌어 숨고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만약 개각 발표 후 일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도덕성 시비나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경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정치권 공세가 거세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다자외교 활동도 국민의 관심에서 빗겨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외교 일정 후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도 감안, 오히려 다자 정상회의 외교전 후 개각을 단행한다면 국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2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3차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순차 개각은 다음 달중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