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5-11-10 14:12
▲세종처사 전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자치법규 제정 관련 신설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0일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한경호)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 지역의 공동주택단지 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 관련 신설규제 심사와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단지 감사 대상 ▲감사 요청 시 제출서류 2건으로 신설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결했다.
위원회는 그 동안 신설 및 강화 규제에 대해 서면심사를 진행하면서 규제의 필요성, 정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를 실시하는 등 규제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심사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