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오는 9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143억 원(5%) 증가한 15조 525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663억 원(23%) 증가한 4조 801억 원이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8조 3186억 원으로 201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391억 원이 감소했다.

 황 실장은 “올해 주택거래량이 4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0월에는 4월 대비 70%까지 줄었다.”면서 “모건스탠리, 무디스 등 민간부문에서도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68%p 낮은 2.5% 수준으로 전망하는 등 내년도 세입예산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방세 추계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조 16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69억 원이 증가했다. 세출예산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8833억 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가 9424억 원, 정책 사업에 13조 6997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4조 7849억 원 △국고보조 사업 7조 988억 원 △자체사업 1조 2639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1468억 원이 증가했다.

 황 실장은 2016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일자리예산, 민주적 재원배분, 맞춤복지예산, 안전예산 등 4가지를 들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도민행복을 위한 희망찬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세밀한 배려를 했다.”고 말했다.

 먼저  ‘일자리 예산’에 883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7152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총 3가지 방향으로 투입되는데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확대, 지역인재양성 취업 지원 등 도민들의 취·창업 인프라 강화에 1803억 원을 투입해 62,599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민주적 재원배분’으로 도는 상생과 소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교육청, 시·군에 예산을 배분했다. 도는 경기도의회에 500억 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한을 제공하고, 연정예산 9647억 원을 편성했다.

 ‘맞춤복지 예산’에는 2016년 총 예산의 29%에 해당하는 5조 7,535억 원을 편성했는데 △영유아 보육비, 가정양육수당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2조 4,717억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반확충 등 청소년·청년 활동역량 강화에 212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조 4747억 원 등이다.

 예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에 3256억 원, 감염과 범죄, 수질 등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환경조성에 6232억 원 등 모두 9488억 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8개 소방관서 보강, 1519개 소화전 설치, 소방차량 23대 증차 등 소방안전 분야에 112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등 21개 재해재난 지역 정비에 345억 원 △29개 상습수해 하천 개·보수에 1787억 원을 편성했다.

황성태 실장은 “대출규제와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 활력이 둔화될 전망이고, 지방세 세수감소 등 올해에 비해 내년도 재정운영 여력이 밝지는 않다.”면서도 “신중하고 충실한 재정운용으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