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한·중 FTA 연내 비준 시급...11월이 '골든타임'
2015-10-30 16:35
조기발효로 수출회복…"경제활성화 동력으로 삼아야"
3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광화문 포시즌호텔 누리볼룸에서 열린 ‘제10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일본 경제산업대신, 중산(鍾山)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들과 경제 전반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9개월째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각국의 부진한 교역량, 미국의 금리인상, 유가 급락 등에 따른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국내 경제에 미칠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를 통해 수출 회복은 물론, 경제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13억 인구의 내수시장 門 열린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래 3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전격 타결됐다. 양국은 올해 6월 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13억 인구의 내수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정부가 발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0.9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 후생은 같은 기간 146억2600만달러 증가하고 5만3800여개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전망이다.
또 한중 FTA 타결로 경제영토가 칠레(85.1%), 페루(78%)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 73.2%로 늘어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구축에 핵심축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높다.
◆ 한중 FTA, 수출 부진 타개책 활용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출 전선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셈이다.
정부는 한중 FTA가 꺼져가는 수출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13억 인구라는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과의 상호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정부·기업 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에 따른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은 54억4000만달러로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에 이른다.
이처럼 한중 FTA 발효로 관세 인하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떨어져 경쟁국가 대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경제가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높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시장을 보호시키고, 대중 농수산물 수출 실적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한중 FTA 선점효과 누려야..."11월이 골든타임"
한중 FTA는 통상절차법상 마지막 단계인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야 기싸움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당은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피해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과거 야당에서 큰 파동을 겪었던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재협상 요구를 꺼낼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식 서명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덩달아 한중 FTA 연내 발효가 물건너 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선점효과는 반감된다고 강조한다. 실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하루 40억원, 1년간 1조5000억원의 기대 수출액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한중FTA가 연내 발효되면 즉시 한 차례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에 한 차례 더 인하된다. 두 차례에 걸친 관세 인하 효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수원 무역투자연구원장은 "정부 정책 실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한중 FTA 비준을 통해 관세인하와 같은 직접 효과뿐 아니라 중국경제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