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담뱃값 또 올릴까?.."내년 예산안에 담뱃값 인상 카드 담길 듯"

2015-10-13 17:31
"지금 추세라면 5년 후에는 담배 1갑에 최대 3만 5000원 내야 할 수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영국 내부에서 국민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값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영국 일간 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는 올해와는 달리 담배에 부과할 세금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장관이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맥주·스카치위스키 등의 주류는 세금을 줄이고 와인·담배 관련 세율은 증세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미러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관련 증세안이 도입될 경우 내년에는 7파운드(약 1만 2000원)짜리 담배에는 35페니, 10파운드(약 1만 7600원)짜리 담배에는 50페니씩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 이런 속도라면 향후 5년 뒤인 2020년에는 담배 한 갑에 최대 20파운드(약 3만 5000원)까지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본래 영국에서는 매년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춰 담뱃값 인상률을 2% 내외로 잡고 있지만 5%까지는 추가로 세금을 징수해도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으로 직접 말아 피우는 담뱃값도 1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담뱃값 인상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율을 끌어올렸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0년부터 올 초까지 담배 한 갑에 최대 80%까지 세금을 부과했더니 30%였던 흡연율이 현재 2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영국 정부로서는 높은 세금이 금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 홍보, 금연 지역 확대와 병행하면서 국민의 금연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서민 정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유럽 담배제작자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영국의 담뱃값은 한 갑당 최대 9.16파운드(약 1만 6000원)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약 1만 74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에 비하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담뱃값이 오르면 서민들의 흡연권이 피해를 입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하락으로 인한 보건 의료비 절감과 세수 확보 효과를 봤던 영국 정부의 증세 계획은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