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본궤도 오른 '뉴스테이' 전담조직 확대 추진
2015-09-29 18:41
뉴스테이 1호 사업지인 'e편한세상 도화' 조감도. [제공=대림산업]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중산층 주거혁신을 표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효과적인 공급·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꾸려질 전망이다.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국 주택정책과에 비공식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있는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뉴스테이과'나 '뉴스테이단'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다.
뉴스테이 지원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뉴스테이 1호 사업지인 '도화 e편한세상'이 최근 착공하는 등 뉴스테이 사업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뉴스테이 지원센터는 국토부 다른 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1명을 파견받아 사실상 '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도 공식 조직이 아니어서 기본적 운영비조차 주택국 다른 과에서 갹출받고 있다.
국토부가 가장 바라는 안은 뉴스테이과를 신설하고 뉴스테이과와 주택국 주거복지기획과, 별도정원으로 운영 중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5개과)을 묶어 '주거복지국'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고위공무원이 국장을 맡는 정식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정부 조직 확대를 꺼리는 행자부에서 크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다른 안은 주택국이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 뉴스테이과를 만드는 것이다. 별도 정원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 뉴스테이과를 만드는 것은 그나마 행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으로 보인다.
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뉴스테이과 1개만 만드는 방안과 '뉴스테이정책과'와 '뉴스테이개발과' 2개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밖에 공공주택건설추진단처럼 별도 정원으로 '뉴스테이단'을 만들어 단장은 주택정책관이 겸임하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전담조직 확충과 관련해 행자부와 올해 안에 협의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