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근 3년간 탈영병 1174명…절반은 복무부적응"
2015-09-21 11:3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최근 3년간 복무 부적응으로 탈영한 병사가 전체 탈영병 1174명 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탈영병은 육군 1103명, 공군 38명, 해군 23명, 해병대 10명 등 모두 1174명이라고 밝혔다.
군별로 1만 명당 탈영병 수를 계산하면 육군 22명, 공군 5.8명, 해군 5.6명, 해병대 3.4명 등의 순이다.
탈영병이 가장 많은 육군의 탈영 사유를 보면 복무 부적응이 가장 많았다. 복무 부적응은 2013년 295건(53.5%), 2014년 218건(54.6%), 올해 현재까지 85건(63%)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군인의 탈영은 군의 전투력 손실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탈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군내 사망자는 263명이며 이중 자살자는 1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4.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군 자살자는 2013년 79명, 2014년 67명, 올해 현재까지 24명 등이다.
김 의원은 "2009년부터 군에서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아직 군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자살자라는 것은 자살 방지 대책이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