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학생에게만 기말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법원 "해임 적법"
2015-09-17 07:27
"대입에 큰 영향…출제교사로서 공정성 중요"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기말고사를 출제한 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학생에게 문제를 알려준 것에 관해, 해당 교사의 해임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사립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받아들인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30년 가까이 교사 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이 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연계 수학시험을 냈다.
이를 알게 된 학교 측은 같은 해 9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고 우발적인 행위이며 결과가 시정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로 해당 학급 학생들이 훨씬 유리한 지위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고, 다른 반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으로 결국 재시험을 치러야만 했다"며 징계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징계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과 함께 교문에서 학교법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해 3학년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A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