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의원 안보를 생각하는 전략적 경제외교 방안 제시
2015-09-10 08:29
[김영우의원]
김 의원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 외통위원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외통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고 있는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설, 9월 위기설뿐만 아니라 유가 급락, 환율전쟁 격화 등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상시적인 북한 리스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도 기존 안보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의 안보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경제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김영우 의원은 정부의 균형외교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의 우리나라가 눈치외교가 아닌 힘 있는 균형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안보와 경제를 함께 챙기는 실리외교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내일 외교부 국정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안보를 생각하는 전략적 경제외교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1.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개발에 한중 경협을 통해 참여
2. 북·중, 북·러 관계 진단을 통한 한·러시아 경제협력 강화
3. 유엔의 대북 결의 투표 참여 국가 분석을 통한 ODA 활용
4. 한·중FTA 등의 안보적 의미 부각
5. 이란 핵협상 타결을 교제 삼아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개선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