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외국은행의 국내 진입 장벽 낮추겠다"
2015-09-04 09:05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향후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이 사무소를 우선 설치 않아도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외국은행지점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의 국제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국 정부간에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16개 국가에서 39개 은행이 진입해 영업을 하고 있다. 사무소는 16개 국가로붜 온 20개소가 있다. 기존에는 외국은행에 대해 지점설치 이전에 가급적 사무소를 먼저 설치해 운영토록 권고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BNI은행, 중국 광대은행은 사무소 없이 바로 지점인가 신청 후 당국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강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은행의 국내진입도 국내 금융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은행의 이러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밖에도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