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방통위 비웃듯 법 위반 조사 중 다단계 확대
2015-09-03 09:10
유승희 의원은 지난 4월부터 LG유플러스 다단계 영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정부의 사실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사실 조사를 착수해 제재여부를 결정할 심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가운데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주)아이에프씨아이(2014년 기준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는 8월 한 달 동안 다단계 판매원의 승진 축하금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배 이상 상향했다.
실제 이 대리점은 8월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 수당을 상향하며,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변경 1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되기도 했다.
유 의원실은 "이처럼 특정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행사는 다단계 승급자 시상, 소감 발표, 다단계의 우수성 선전 등 사행심 조장을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영업 실적확대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장장 5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판매 사기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지난 4월 방통위 업무보고 시 이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사실 조사를 주문했는데, 해당 기업은 국회와 정부의 조사 기간에 버젓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