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줄었다지만... 학교밖 청소년 학교폭력 2년 새 2배 증가
2015-09-03 08:28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박근혜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체적인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줄고 있으나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2만3,877명이던 학교폭력 검거자수는 ’13년 1만7,385명, ‘14년 1만3,268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문제는 전체적인 학교폭력은 줄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만3,877명에서 ’14년 1만3,268명으로 44% 감소했으나,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검거자는 ‘12년 2,055명에서 ‘14년엔 4,199건으로 2년 새 두 배 증가했다.
학교폭력 중 성폭력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12년 509건이던 학교 성폭력은 ’14년 1,295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전체 소년범죄 중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범죄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년범 중 학교밖 청소년 범죄비중은 ‘12년 35%에서 ’14년 44%로 2년만에 10%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학교폭력의 끝이 퇴학 등 극단적인 처방으로 갔을 때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학생시절의 범죄로 인하여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교 내 폭력 근절만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범죄에 또 다시 노출되고, 이들로 인해 폭력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