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한국의 동북아 균형외교 첫 발"
2015-09-01 08:00
박 대통령, 미국엔 윤병세 보내 설득…중국과 밀월 회복 노리던 일본은 당혹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톈안먼(天安門) 성루에서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는 모습은 동북아 외교의 중심에 선 한국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전망이다.
외교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외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2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 뒤 3일 오전 군사행진 참관을 비롯한 전승절 행사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상하이(上海)로 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 에 참석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불참하는 등 미국의 동맹·우방국들은 대부분 참석을 거부했다.
우리 정상만이 유일하게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입장에선 한국을 더욱 각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한중 정상간 한반도 문제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 수준이다.
우선 남북간 8·25 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방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중, 한미 정상회담이 촘촘하게 이어져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중일간 외교 갈등 등의 이유로 한중일 정상 회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중국이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방안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일 3각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모습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한국이 한미일 동맹을 대표하게 됐고 동북아 외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전승절 참석으로 중국과 한국이 더욱 밀착하게 됐는데 이는 북중 관계를 더 크게 틀어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전승절에 참석한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볼텐데 거기에 중국과 우리 동맹과의 관계가 모두 달렸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외교의 중심축으로 분류되는 한미 동맹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방중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오바마 행정부와 중국·북한 문제에 대해 '미세조정'에 들어갔다.
외교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외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2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 뒤 3일 오전 군사행진 참관을 비롯한 전승절 행사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상하이(上海)로 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 에 참석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불참하는 등 미국의 동맹·우방국들은 대부분 참석을 거부했다.
우리 정상만이 유일하게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입장에선 한국을 더욱 각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한중 정상간 한반도 문제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 수준이다.
우선 남북간 8·25 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방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중, 한미 정상회담이 촘촘하게 이어져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중일간 외교 갈등 등의 이유로 한중일 정상 회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중국이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방안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일 3각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모습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한국이 한미일 동맹을 대표하게 됐고 동북아 외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전승절 참석으로 중국과 한국이 더욱 밀착하게 됐는데 이는 북중 관계를 더 크게 틀어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전승절에 참석한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볼텐데 거기에 중국과 우리 동맹과의 관계가 모두 달렸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외교의 중심축으로 분류되는 한미 동맹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방중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오바마 행정부와 중국·북한 문제에 대해 '미세조정'에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참관하는 것은 한중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우리의 의지임을 동맹국들에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0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한다. 이 회담은 애초 6월 예정돼 있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전격 연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의가 10~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3년 2월 취임한 뒤 미국(2013년 5월), 중국(2013년 6월) 순으로 주요국가를 방문하면서 정상 외교를 전개했던 박 대통령이 후반기에는 미·중 양국의 방문 순서를 변경해 외교 활동을 이어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