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돌파구 마련 할 것…우발적 군사충돌은 경계해야"

2015-08-25 08:00
전문가들 "남북, 군사적 긴장 장기화 원치 않고 북한도 협상에 마땅한 카드 없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4일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사태 확산을 막고 남북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사태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경계심을 주문했다.

이날 대북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남북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과 우리 군이 북한의 지뢰도발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놓고 팽팽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압박할 만한 카드가 없어 결국 우리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4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압박할 만한 카드가 없어 결국 우리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전방 부대를 시찰중인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우측 세번째)의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온 만큼 우리측이 주장하는 DMZ 지뢰도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는 "지금 협상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면서 "빠른 해결을 원하는 국내 여론을 예의주시한 북한이 지연 작전을 쓰며 버티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군 당국이 추진 중인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원자력추진 잠수함, B-52 전략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움직임도 남북 협상의 빠른 종결을 압박함과 동시에 우발적 군사충돌을 억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 잠수함 전력(77척) 중 70%인 50여 척을 동·서해 잠수함 기지에서 이탈시켜 위치가 식별되지 않은 수중으로 기동시킨 것도 한미 연합군의 탐지전력을 회피하면서 전략자산 배치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외교전문가들은 "협상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면서 "북한이 지연 작전을 쓰며 버티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두번째)과 홍용표 통일부장관(맨왼쪽)은 23일 오후 3시 30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황병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오른쪽 두번째)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맨오른쪽)를 만나 두 번째 고위급 접촉을 시작하는 모습.[사진=아주경제 DB]


이에대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쪽 모두 사태 확산을 원치 않고 있어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양쪽 모두 받아들일 제안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협상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