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국경제 성장률의 7%대 붕괴가 확실시되면서 한국경제 성장률도 동반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경제는 올해 7%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연착륙에 무게를 뒀지만 위안화 절하, 텐진항 폭발사고 등으로 하반기 경제가 휘청대며 7%대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와 밀접한 한국 역시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재 중국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거시정책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한국경제도 3%대 수성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중국 전략 새 판 짜야…내수공략은 언제쯤

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교역 확대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문화·의료 등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5대 핵심과제와 안정적 중국 진출을 위한 2개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담았다.

그러나 이 전략은 1년이 다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한 것보다 중국의 경제회복이 더딘 흐름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 역시 쉽지 않다. 오히려 스마트폰 등 IT분야에 강세를 보였지만 중국 기업의 약진으로 IT분야도 중국에 역전당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중국 진출 전략 후속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8월 위안화 절하에도 중국 당국 입만 바라보며 위기관리 능력에 허점을 보였다.

그동안 중국경제에 낙관론을 펼쳤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각심을 내비쳤다. 중국의 7%대 성장률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을 인식한 태도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이 어렵다”며 “우리는 노동·금융 부문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위협받는 가운데 메르스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고 그는 대외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국경제, 중국 부진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최대 0.17%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한국은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특히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위안화 쇼크’만 보더라도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위안화 쇼크가 온 지난 11~12일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심하게 요동쳤다.

이 기간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졌고 원화 가치 하락률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 한국의 부도위험 지표 상승률은 주요 53개국 가운데 2번째로 높았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경기 둔화가 통화 가치에 악재로 작용하는 위험국가 10개국을 꼽으면서 한국 원화도 포함시켰다.

모건스탠리는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 브라질 등 10개국 대부분은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나라들”이라며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였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수출 회복이 점점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중국의 경기 둔화를 불확실성 증대의 최대 요인으로 꼽았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당장 줄이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추진하는 중국 정책에 변화를 줘야하는 시기”라며 “정부가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거시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