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상위 100대 기업 실효세율 감소…안민석 “법인세 인상해야”
2015-08-16 17: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안민석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최저한세율 인상(최근 3년간 14%→17%) 등으로 대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22.8%에서 2014년 19.1%로 하락했다. 2012년에는 19.6%였다.
특히 상위 10대 대기업 법인의 실효세율은 2013년 21.5%에서 지난해 17.9%로 하락 폭이 더 컸다. 삼성전자(15.6%)를 비롯해 △SK하이닉스(16.9%) △한국전력(17.6%) 등의 실효세율은 상위 100대 기업 평균(19.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특히 순이익이 큰 상위 법인일수록 법인세 실효세율이 감소했다”며 “상위 재벌기업은 법인세 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된 이상, 법인세율 인상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