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병립형 비례대표제, 승자독식 구도 고착화시키는 '개악안'"
2015-08-10 17:46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심상정 의원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의당은 국민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거대 양당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개악안"이라고 규정,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자문위가 지난 6월 보고서를 완성해놓고 두 달이나 발표가 미뤄진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며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자문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하기엔 염치없는 개악 보고서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현행 54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키는 제도"라고 꼬집은 뒤 "권역별 평균 9명 내외의 비례대표를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할 경우에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을 집계했을 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소수정당의 경우 각 권역별 커트라인에 걸려 한 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놓친 의석은 전부 거대양당에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결국 이 제도는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비례성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더구나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크지 않다.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로 그 정당의 의석 전체가 결정되는 권역별 연동제임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자문위는 최선의 제도를 놔두고 최악의 제도를 선택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심과 동떨어진 의석배분 방식에 있다"며 "비례대표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사표에 따른 승자독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에 있는데 자문위 안은 오히려 현행보다 더 개악된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당의 기득권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외양간을 고치라고 했더니 오히려 몇 개 없는 기둥마저 뽑아버리는 꼴"이라며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피하기 위해 국민공천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뺏어간 민심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자문위가 지난 6월 보고서를 완성해놓고 두 달이나 발표가 미뤄진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며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자문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이라고 하기엔 염치없는 개악 보고서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현행 54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키는 제도"라고 꼬집은 뒤 "권역별 평균 9명 내외의 비례대표를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할 경우에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을 집계했을 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소수정당의 경우 각 권역별 커트라인에 걸려 한 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놓친 의석은 전부 거대양당에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자문위는 최선의 제도를 놔두고 최악의 제도를 선택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 =정진후 의원실 ]
정진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심과 동떨어진 의석배분 방식에 있다"며 "비례대표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사표에 따른 승자독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에 있는데 자문위 안은 오히려 현행보다 더 개악된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당의 기득권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뿐"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