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롯데문제 심각' 판단…공정위·국세청 '지배구조·자금흐름' 집중 분석
2015-08-06 08:00
정부 관계자 "롯데 면세점 12월 재입찰, 이런 흐름 이어지면 긍정적 평가 어렵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불투명한 지분구조와 순환출자고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현미경 검증을 진행중이다.
5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분구조와 순환출자고리를 파악중이며 국세청은 롯데그룹 전체가 받고 있는 탈세 및 탈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공정위, "롯데 해외계열사 소유 구조 파악 중"
5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분구조와 순환출자고리를 파악중이며 국세청은 롯데그룹 전체가 받고 있는 탈세 및 탈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공정위, "롯데 해외계열사 소유 구조 파악 중"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실태를 추적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구조등 전체적인 얼개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롯데그룹 해외계열사의 소유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언급한 소유실태에는 주주 및 출자현황 등 경영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불투명한 지분구조와 순환출자고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현미경 검증을 진행중이다. 사진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공정위도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롯데그룹 해외계열사의 소유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언급한 소유실태에는 주주 및 출자현황 등 경영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롯데 측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오후 열리는 당정협의에 직접 참석,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 국세청 조사4국, 롯데 자금 흐름 추적중
국세청은 이미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롯데그룹 광고 계열사인 대홍기획으로 급파해 세무관련 서류들을 조사중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롯데그룹 전체가 받고 있는 탈세 및 탈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김동욱 기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롯데 계열사 대부분이 대홍기획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는 12% 이상의 지분이 있어 궁극적으로는 호텔롯데를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소식통들은 롯데그룹 계열사와 자금 거래가 많은 대홍기획의 금융 거래내역 상당수를 국세청이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관세청, 롯데 면세점 재입찰 심사 고민할 듯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돼 관세청의 면세점 재입찰 심사를 받아야하는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음 면세점 허가 때 롯데의 현재 볼썽사나운 싸움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며 "외국기업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불투명한 기업에 알짜배기 사업 허가권을 내 줄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돼 관세청의 면세점 재입찰 심사를 받아야하는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롯데면세점 소공점이 들어서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심 의원의 지적대로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 가운데 99%가 일본계 자금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호텔롯데가 일본계 주요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면세점 입찰 심사에서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과 평판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특허 심사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판단하게 될 것" 이라며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긍정적인 검토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