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예산案 역대 최고 40조원…안보법안 염두
2015-08-02 11:35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바다의 날’을 맞아 도쿄만 일대에서 열린 해상보안청의 훈련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 아베 총리 페이스북]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 예산으로 역대 최고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이는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 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안대로 확정되면 종전의 방위예산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우리 국방부가 지난 6월1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방위 예산은 40조1395억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방위비를 5조엔(약 47조1710억원) 넘게 반영해 달라는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위예산 요구안에는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방위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특히 해상자위대가 주변 해역 경계·감시 활동에 동원하는 SH60K 헬기 17대를 일괄 사들이고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을 반영하는 등 기동성 강화 대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 작업 진행에 따라 미군 재편경비가 증가하면 방위비 예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