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자·연구자 1만여명 안보법안 폐기 요구... "안보법제 반대" 확산
2015-07-21 13:36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아주경제DB]
여러 분야의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이하 모임)'은 20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성명을 발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성명 발표에 앞장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益川敏英) 교토(京都)대 명예교수는 "총리의 판단으로 전쟁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모임에는 일본의 학자·연구자 약 1만1000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성명 발표장에는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 도쿄대 명예교수(사회학), 요시오카히토시(吉岡齊) 규슈(九州)대 교수(과학사)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위헌성이 있는 법안이 중의원에서 강행 의결된 것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재정치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학문과 이성, 지적인 사고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지난 16일 중의원에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가결해 참의원으로 보냈다. 아베 정권은 올해 9월 하순 정기 국회 회기가 종료하기 전에 이들 법안을 성립시켜 집단자위권 행사, 자위대 국외 파견 확대 등에 필요한 법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