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의혹] 윗선 규명 난항, 꼬리자르기 의혹 증폭…與野 대치 ‘도돌이표’
2015-07-28 16:53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유서. 국가정보원(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의혹의 단서를 풀 핵심 열쇠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의 ‘로그파일’(해킹 프로그램 사용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데다, 총공세에 나선 야권도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여야의 지루한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의혹의 단서를 풀 핵심 열쇠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의 ‘로그파일’(해킹 프로그램 사용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데다, 총공세에 나선 야권도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여야의 지루한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윗선 규명 여부 자체가 불투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국정원이 숨진 임모(45)씨가 해킹 관련 프로그램 구입부터 일부 내용의 삭제 등을 주도했다고 밝히자, ‘꼬리 자르기’ 의혹까지 덮친 모양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의 몸통 실체규명은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與 “의혹 해소” vs 野 “셀프 면죄부”…제2라운드 개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방문’과 관련해서도 민간 전문가를 제외한 국회 정보위원에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오로지 결백을 강변할 뿐 국민 앞에 진실을 내놓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혹이 남는다”고 반격했다.
국회 본청. 여야는 28일 국정원 해킹 의혹의 로그파일 공개를 둘러싼 제2라운드를 개시했다. 여당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 긋기에 나선 반면 야당은 “셀프 검증한 국정원에 셀프 면죄부를 줬다”고 강력 반발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야권은 △로그파일 제출 △로그파일 분석을 위한 5명 이상 전문가 조사 참여 △파일 분석을 위한 최소 한 달 시간 확보 등을 요구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의 현장방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오는 30일 ‘이탈리아 해킹팀’을 폭로한 캐나다 연구팀과의 화상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强)대강(强)’ 구도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여야의 공방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사이, 국정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증폭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의혹은 임씨가 삭제한 51건의 파일의 실체다. 국정원은 임씨가 지난 17일 새벽 51개의 파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명+與 방패막이에도 ‘미스터리’ 증폭
애초 국정원과 임씨(유서를 통해 밝힌 내용)는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씨가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임씨가 삭제한 51개 파일과 관련, △대북 대테러용 10개 △국내 실험용 31개 △실패 10개 등이라고 밝혔다. 수치의 근거는 국정원의 설명 말고는 없다.
특히 국정원은 ‘국가비밀’ 유지를 앞세워 국내 실험용 31개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대상 여부도 적시하지 않았다. 실패한 작전수행 10개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이 임씨가 삭제한 파일을 모두 복구했는지도 의문이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원 향해 “누군가가 자료 없는 상임위원회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두 번째 의혹은 국정원의 추가 해킹 의혹이다. 앞서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이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 IP는 최소 3개이며, 2개의 SKT 회선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를 ‘실험을 위한 국정원 소유 휴대전화’라고 해명했다.
다만 안 위원장이 주장한 IP의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확인 절차는 없었다. 야권은 KT 등에 속한 IP를 추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세 번째 의혹은 임씨의 자살을 둘러싼 의문점이다. 국정원은 해킹 관련 일을 임씨가 주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초유의 집단성명에서 임씨를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의 실무를 판단하고 주도한 사이버 전문 기술직원”이라고 표현했다.
임씨를 수많은 해킹 임무자 중 한 사람으로 지칭한 국정원이 느닷없이 ‘능동적 기획자’로 격상시킨 것이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임씨에게 파일 삭제 권한이 없고, 국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한다면, 임씨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로그파일이 그 의문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속 비공개를 고소한다면,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해명+與 방패막이에도 ‘미스터리’ 증폭
애초 국정원과 임씨(유서를 통해 밝힌 내용)는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씨가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임씨가 삭제한 51개 파일과 관련, △대북 대테러용 10개 △국내 실험용 31개 △실패 10개 등이라고 밝혔다. 수치의 근거는 국정원의 설명 말고는 없다.
특히 국정원은 ‘국가비밀’ 유지를 앞세워 국내 실험용 31개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대상 여부도 적시하지 않았다. 실패한 작전수행 10개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이 임씨가 삭제한 파일을 모두 복구했는지도 의문이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원 향해 “누군가가 자료 없는 상임위원회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제공=청와대]
두 번째 의혹은 국정원의 추가 해킹 의혹이다. 앞서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이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 IP는 최소 3개이며, 2개의 SKT 회선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를 ‘실험을 위한 국정원 소유 휴대전화’라고 해명했다.
다만 안 위원장이 주장한 IP의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확인 절차는 없었다. 야권은 KT 등에 속한 IP를 추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세 번째 의혹은 임씨의 자살을 둘러싼 의문점이다. 국정원은 해킹 관련 일을 임씨가 주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초유의 집단성명에서 임씨를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의 실무를 판단하고 주도한 사이버 전문 기술직원”이라고 표현했다.
임씨를 수많은 해킹 임무자 중 한 사람으로 지칭한 국정원이 느닷없이 ‘능동적 기획자’로 격상시킨 것이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임씨에게 파일 삭제 권한이 없고, 국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한다면, 임씨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로그파일이 그 의문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속 비공개를 고소한다면,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