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통한 흡연 감소 효과?'…국민들은 '정부 발표 못 믿어'
2015-07-17 00:01
정부 흡연율 통계 작성에 편의점 판매 변화 등은 제외
[표=아주경제]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국민 건강증진(X) → 증세(O), 간접세는 세금 아니냐? 나라 곳간은 비었는데 증세는 해야겠고, 조세 저항 일어날까 봐 직접세는 확 못 올리겠고…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느냐"(아이디 hey*****). "국민 건강을 빙자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아이디 mia*****)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2015 흡연 실태 수시조사' 등 담뱃값 인상 6개월에 따른 금연 효과를 발표한 후 네티즌들로부터 나온 대부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날 발표 자료는 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27일~6월 10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4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로, 남성 1262명 중 35.0%가 현재 흡연 중이라고 답했다.
담배 제조사들이 복지부에 신고하는 담배 반출량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억2600만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 20억900만갑 대비 34.0% 줄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12일 올해 상반기에 실제 판매된 담배는 14억6000만갑으로 작년 동기의 20억4000만갑보다 28.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정부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37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1600억원보다 1조2100억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흡연율 공식 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흡연율이 2013년 42.1%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흡연율 감소 폭은 지난 5년간(2009~2013년) 흡연율 변화폭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 자료 하단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동 실태조사는 조사 시기, 조사 방식, 표본 규모 등이 달라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이라고 표시했다. 끼워 맞추기식으로 숫자를 조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담배가격 인상 후 남성 흡연자 중 금연을 시도한 사람이 42.9%, 흡연량을 줄인 사람이 23.5%로 조사됐다는 발표 역시 단순 설문 조사 수치는 그렇다고 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 변화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일반 시민들의 흡연율 증감을 체크할 수 있는 편의점 담배 판매량이 담뱃세를 올리기 전인 2014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고 있어 진실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 업체의 지난 1월 단배 판매량은 전년 1월보다 -33%까지 하락했지만 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6월에는 -6.6%까지 격차를 줄였다. 상반기(1~6월) 전체 담배 소비량은 전년 대비 단 -8.9% 감소에 불과했다. 특히 7월들어 1~15일까지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만 감소했다.
B 업체도 1월 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6.6% 줄었다. 하지만 2~5월까지 꾸준히 감소 폭을 줄였고 6월에는 -11.6%까지 따라 붙었다. 상반기 전체를 놓고 봐도 -19.6% 감소에 그쳤다. 특히 이날 15일까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0%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상황은 C 업체도 마찬가지다. 전년 동월 대비 1월 -29.3%에서 6월에는 -8.4%로 20.9%까지 회복됐고 이달 들어선 15일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까지 격차가 줄어들었다.
결국 정부의 발표 수치와 실제 유통 시장에서의 판매치가 맞지 않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거짓 정보를 근거로 담뱃값 인상을 졸속 추진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