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13년 만에 역사적 타결
2015-07-14 15:27
이로써 2002년 8월 이란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폭로된 뒤 불거진 이란 핵 문제가 해결 수순을 밟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을 포함한 서방 6개국과 이란간 핵협상이 14일(이하 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타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익명의 이란 외교관을 인용,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 타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북부 파르친의 고폭장치 실험 시설 등 의심 시설에 대한 사찰을 벌인 뒤 핵무기 개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는 합의안 타결 뒤 올해 말까지 유지돼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은 IAEA의 특별 사찰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게 아니라 주요 6개국과 함께 구성되는 중재기구를 통해 조율키로 했다. 더욱이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snapback)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같은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한 시점부터 90일 이후 발효된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27일부터 2주일 동안 빈에서 협상을 진행해 온 주요 6개국 및 이란의 외무장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5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안에 대해 최종 논의했다. 이들은 그 뒤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6월30일이던 최종타결 시한이 지난 7일, 10일, 13일로 세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 하루 연기된데서 보듯 타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협상 양측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금융 제재 해제 시점, IAEA의 이란 내 군사시설 사찰 허용 여부 등을 놓고 그동안 막판 절충을 벌여왔다.
이제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정책이 성공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란은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제재에서 벗어남으로써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