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버틴 보복주차 운전자, 업무방해 '벌금형'
2015-07-10 09:29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등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A씨는 주거지인 빌라 건물 주차장에 들어갔으나 방문객 B(51)씨의 차로 인해 주차할 수 없었다.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언성을 높였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악의적으로 B씨의 차 앞에 주차했다.
이후 B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 차량을 빼냈으나 기소돼 벌금형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