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A·TAA 서명…TPP 타결까지 진일보
2015-06-30 10:45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 = 중국신문망]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필수 조건으로 꼽혔던 TPA와 TAA 법안이 발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우리는 여전히 쉽지 않은 협상이 남아있다"며 "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논의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TPA는 미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을 맺으면 의회가 이를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투표만 가능하도록 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이다. TAA는 국제무역 활성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이직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TPA와 TAA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당초 TPA와 TAA를 패키지로 연계해 처리하려던 오바마 대통령과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은 민주당의 TAA 법안 반대에 부딪히자 이 2개 법안을 분리 처리했다.
미 하원은 지난 25일 TAA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으며 앞서 24일 미 상원은 TPA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DC 외교전문가들은 "TPP 최종 타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양자 협의가 꼽히지만, 이들 두 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음 달 하순에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TPP의 최종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