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메르스추경' 등 대책논의
2015-06-22 07:24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빚어진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를 극복할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 이준협 연구위원은 21일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서 경제 침체 우려를 잠재우고 성장잠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13년 2분기부터 이어지던 경기 회복세가 지난해 2분기 세월호 충격 때문에 잠시 멈췄고 이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 올해 수출 부진으로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까지 겹치면서 경기 재침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여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 역시 추경을 편성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또 한은의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악영향과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등 주요 경제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정두언·정미경·이강후·류성걸·김희국 의원, 새정치연합 오제세·신학용·김상희·김기준·이개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빚어진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를 극복할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 이준협 연구위원은 21일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서 경제 침체 우려를 잠재우고 성장잠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사진= 석유선 기자]
연구팀은 2013년 2분기부터 이어지던 경기 회복세가 지난해 2분기 세월호 충격 때문에 잠시 멈췄고 이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 올해 수출 부진으로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까지 겹치면서 경기 재침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여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 역시 추경을 편성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또 한은의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악영향과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등 주요 경제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정두언·정미경·이강후·류성걸·김희국 의원, 새정치연합 오제세·신학용·김상희·김기준·이개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