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개인 아파트 면적 잘못 소개해도, 확인 소홀한 매수인 일부 책임 있어"
2015-06-17 10:00
법원 "중개인 절반 책임…계약서 확인 안 한 당사자 과실도 커"
강남 아파트 단지.[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부동산중개인이 잘못된 평수를 알려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의 과실도 일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매수인 A씨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파트 면적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 매수인도 일부 책임이 있어 중개인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려던 A씨 부부는 2013년 11월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들렀다. 부동산중개인 B씨는 A씨 부부에게 인근 아파트 여러곳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공급면적 152.06㎡(46평형) 아파트 두 곳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러 가면서 같은 46평형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들이 구입한 집은 46평형이 아니라 125.61㎡(38평형, 전용면적 105.89㎡)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이러한 사실을 석달이 지났을 무렵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서 알게됐다.
A씨 부부가 매매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등기부 등본과 마찬가지로 기재돼 있었다. A씨 부부는 계약 당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주택의 당시 시가는 9억1200만원으로 A씨 부부는 8800만원을 손해봤다.
재판부는 "피고 등이 매매계약 당시 이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음이 인정된다"며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수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 피해액의 절반인 4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