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35년째 동결된 TV수신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히 수신료 인상과 함께 EBS 수신료 배분을 현재 3%에서 1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섭 EBS 사장은 2일 강남구 도곡동 본사에서 TV 수신료 현실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EBS가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TV 수신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EBS는 23.4%(658억원)의 공적재원과 76.6%(2148억원)의 각종 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여기서 TV수신료 비중은 EBS 총 예산의 6.1%(17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EBS에 배분되는 3%의 수신료(170억원)는 연간 EBS TV 프로그램 제작비(44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EBS는 방송법에 따라 KBS가 수신료를 일괄 징수해, 수신료 수입의 3%(위탁수수료 제외 시 2.8%) 인 2500원 중 70원을 지원받고 있다.

신 사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수익 재원 중심이 아닌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5년째 동결된 TV수신료의 현실화와 함께 EBS의 수신료 배분 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EBS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4000원 TV수신료 조정안을 원만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EBS 배분비율을 1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TV수신료 배분비율이 15%로 증가할 경우, EBS 전체 재원에서 TV수신료의 비율은 6%에서 34%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신 사장은 "수신료 지원 확대를 통해 EBS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우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방송시간 광고 100% 축소(연간 163억원, 5년간 816억원 감축), △중학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화(연간 38억원, 5년간 190억원 감축), △현 지상파TV·라디오 프로그램의 EBS 메인사이트 유료 VOD·AOD 다시보기 서비스의 무료화 등을 제시했다.

신 사장은 또 "생애주기별 고품격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을 확대해 시청자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EBS 콘텐츠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신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EBS가 배제된 현행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TV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주도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승인되는 구조여서 EBS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신 사장은 “TV수신료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한 축인 EBS가 배제된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