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공격할 의사 부인해도 무력행사' 가능성 시사
2015-06-02 11:26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신화통신]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중의원에서 "무력행사의 새로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어도 상대국에 대해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느냐"는 데라다 마나부(寺田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력행사의 새로운 3가지 요건은 일본이나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상대가 외형적으로 공격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과연 그것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를 공격한 나라의 능력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어떤 의사를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정권은 일본이 아닌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도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