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앞서 일본과 접촉..."위안부·집단자위권·북핵 논의 필요"
2015-10-15 08:00
전문가들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일본군 위안부·역사문제 가닥 잡아야"
"일본과 안보대화, 대북 억지 위해 필요…한일 FTA 체결 고민해야"
"일본과 안보대화, 대북 억지 위해 필요…한일 FTA 체결 고민해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이달 31일이나 다음 달 1일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일 간 외교·안보 분야 현안이 조율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이 한국과의 방위 협력에 의지를 보이고, 한국도 '정상회담 없는 관계 정상화'의 기조로 전환하면서 양국간 협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과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로 일본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양국 간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진전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일본측에 '여건 조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안보방위 분야의 협력은 좀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을 내주 초 한국으로 보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의 집단자위권법 통과 이후 한반도와 관련한 사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집단자위권법 등을 설명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긴밀한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안보대화를 통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북 억지를 위한 공조 차원에서도 안보·국방분야 협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원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소장은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안보대화, 한일 FTA 체결등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고 조언했다.
이 소장은 "마지막은 역시 경제 문제인데 한국은 TPP국가들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FTA를 맺고 있다. 이제는 한일 FTA에 대해서도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이 한국과의 방위 협력에 의지를 보이고, 한국도 '정상회담 없는 관계 정상화'의 기조로 전환하면서 양국간 협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과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로 일본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31일이나 다음 달 1일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일 간 외교·안보 분야 현안이 조율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아베신죠 일본총리(왼쪽)의 모습.[사진=청와대]
그 대신 양국 간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진전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일본측에 '여건 조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안보방위 분야의 협력은 좀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을 내주 초 한국으로 보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의 집단자위권법 통과 이후 한반도와 관련한 사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집단자위권법 등을 설명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긴밀한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안보대화를 통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북 억지를 위한 공조 차원에서도 안보·국방분야 협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원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소장은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안보대화, 한일 FTA 체결등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고 조언했다.
이 소장은 "마지막은 역시 경제 문제인데 한국은 TPP국가들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FTA를 맺고 있다. 이제는 한일 FTA에 대해서도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