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올바른 사실에 근거해 균형잡힌 역사교육해야"
2015-10-13 15:18
13일 각의 주재…"역사 교과서, 논쟁최소화 위해 국민적 합의·관심 중요"
국회 대정부질문땐 "모든 사상의 자유 포용안돼…자유민주주의 한계"
국회 대정부질문땐 "모든 사상의 자유 포용안돼…자유민주주의 한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성 세대들이 지혜를 모아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국민적 합의와 관심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어 "정부가 책임지고 균형 있는 역사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오해나 교과서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국민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같은 정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어떤 국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서도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 여기서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쉽게 말하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며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가) 그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다"며 "역사적 사실의 왜곡, 정국의 미화,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과거 유신 체제를 미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로, 유신 독재를 부국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 가르치려는 게 아니냐"고 묻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수 전문가를 (교과서) 편집위원으로 위촉하고 집필진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봐주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성 세대들이 지혜를 모아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국민적 합의와 관심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어 "정부가 책임지고 균형 있는 역사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오해나 교과서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국민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같은 정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어떤 국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서도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 여기서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쉽게 말하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며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가) 그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다"며 "역사적 사실의 왜곡, 정국의 미화,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과거 유신 체제를 미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로, 유신 독재를 부국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 가르치려는 게 아니냐"고 묻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수 전문가를 (교과서) 편집위원으로 위촉하고 집필진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봐주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