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후 70년만에 전쟁 가능 국가로… 집단자위권 법률안 통과
2015-09-19 10:31
[사진=NHK 뉴스 캡처]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2시20분경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언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지난해 7월부터 헌법해석을 바꾸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를 시작해 이날로 마무리했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할 수 있게 해준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일본은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법안 가결 후 "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인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며 그리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19일 새벽까지 시위를 계속하는 등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