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결재문서 공개율…성북구 높고 강남구 낮아

2015-06-02 11:25
평균 70%·최하위는 강남구 51.6%…"보안누출 우려 경향"

[사진=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25개 구청이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난 6월, 각 자치구마다 공개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모든 자치구는 올해 3월부터 법령상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부구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강남·서대문·성동·성북·중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해왔다. 이러한 문서공개는 공공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2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는 5개 자치구의 3월부터 2개월간 문서 공개율 평균은 69%,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는 20개 자치구의 공개율 평균은 70.3%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결재문서 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북구로 82.1%를 기록했으며 이어 강서구(공개율 79.4%), 종로구(78.5%), 송파구(77.5%), 영등포구(76.6%)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공개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51.6%를 기록한 강남구가 차지했다. 마포구(55.4%), 노원구(59.8%), 중구(62.3%), 구로구(62.7%)도 낮은 편에 속했다.

서울시의 정보소통광장에 제시된 결재문서 공개율을 살펴보면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77.6%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공개율은 2014년 2월 74.4%에서 과장급 이상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한 같은 해 3월 74%로 조금 하락했지만 이후 80%까지 오르는 등 상승 추이를 보였다.

한편 시는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약 2조 1562억원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행정국 관계자는 "처음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면 보안문서나 개인정보 누출을 우려해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가 초창기에 그랬듯 일부 자치구의 공개율이 낮은 것도 그러한 이유겠지만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