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강력 촉구
2015-05-29 08:32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결의안 채택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28일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제205차 월례회의를 갖고, 정부는 그동안 국가의 근간기조인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의 기치를 일방적으로 바꾸어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지역 죽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28일 월례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제공=전주시의회]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혁신도시 등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수포로 돌리며,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지방이 살아야 국가발전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과 지역 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의 취지를 정부는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지역경제 말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계속되는 불황속에 지역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기업이전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막고 지방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역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집착하고 있는 정부에 비수도권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 정책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할 때 까지 비수도권 시군의회와 연대하여 정책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며 중앙과 지역의 상생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