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최경환, '기어가는 한국' 만든 장본인"

2015-05-21 10:34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1일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기어가는 한국을 만든 장본인은 최 부총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년 한국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최 부총리다. 기어가는 한국을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듣고 싶지 않다. 늦지 않았으니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 조세 경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는 재벌 대기업 강조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브레인 중 한 명인 강석훈 발로 법인세 정상화를 인정하고 나섰다"면서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 조세개혁이 민생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어제 KDI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하향 조정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 2년간 정부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만 50억 6000원이다. 이명박정부 5년 누적적자 98조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국가채무도 87조 4000억원이 늘었고 가계부채도 1080조원을 웃돌고 지난해 국세수입 10조 9000만원의 사상 최대 세수결손을 냈다"면서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경제 침체, 재정건성성 악화로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