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정무특보 겸직 문제 가능한 빨리 결정할 것”
2015-05-19 15:06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김재원·윤상현·주호영 등 새누리당 의원 3명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 허용 여부를 가능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날 현역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허용 문제에 대한 심사했지만 위원 8명의 의견이 4대 4로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무특보 겸직 문제의 최종 결정권은 정 의장에게 넘어간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김재원·윤상현·주호영 등 새누리당 의원 3명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 허용 여부를 가능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런 일은 가능한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면서 "말 그대로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 의장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지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정 의장은 "22일에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보고가 오면 그때부터 고민을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아직 보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 3월 '세종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고 발언한 것도 "원론적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국회법은 공익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은 현역 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무특보가 명예직인지'와 '입법부의 현역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전날 윤리심사자문위에서도 정무특보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4대 4로 갈렸다.
정의화 의장은 22일 제출될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서의 법률적 검토 의견과 더불어 국민 정서도 함께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의장은 해당 의원 3명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이들의 정무특보 겸직 허용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