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육 관련 자화자찬보다 근본 변화 모색해야”
2015-05-19 11:2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대해 교육 관련 거짓말을 멈추고 자화자찬보다 근본 변화를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표현의자유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등 세 단체의 전국 연대체와 가톨릭환경연대 등 79개 한국 청소년, 교사, 시민사회 단체는 19일 2015 세계교육포럼이 열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15 세계교육포럼을 맞아 한국 교육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교육을 직접 겪고 있는 청소년, 교사, 시민들 중 과연 누가 이런 정부의 이야기에 공감할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을 만나 한국 교육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금 한국 교육현실은 수만 명 학생들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가 돼 입시만을 강요받는 교육, 교육을 위한 공공지출은 적고 세계에서 가장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나라, 매년 성적을 비관하는 청소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학생들은 시험만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해야 하는 나라, 폭력과 부당한규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학교로 이것이 정부가 우수함을 자랑하려는 한국교육의 실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정부는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금지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탄압을 가하는 등 교사가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급식조리 및 교육보조, 행정을 전담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불안과 차별을 겪고 정부에서는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학교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대한민국 교육은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의 교육주체를 불행하게 하고 인권침해와 차별, 억압, 규제, 배제로 얼룩진 교육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준비한 2015세계교육포럼 한국교육 특별섹션에 과연 이런 한국교육의 현실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의문이고 한국정부가 한국교육을 소개한다면 암울한 교육현실을 그럴 듯한 자랑거리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노력할 것인지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에 학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하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와 함께 학생들이 감당 할 수 없는 과도한 학습시간, 학습부담을 주는 교육과정, 과열된 학습시간경쟁 규제, 특권학교 폐지, 질 좋은 무상교육 확대, 심화하는 교육 격차 해소, 취업률 기준 학교 평가 폐지와 대학구조조정 중단, 학생인권조례 정착 방해 중단과 학생인권 보장,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 사회적 약자들의 교육권 보장, 성 평등 교육 실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고교무상교육.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과 교육재정 확충, 전교조 탄압 중단과 교사 노동권 보장, 학교비정규직 철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본권 보장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