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오늘 ‘세월호특별법시행령’ 통과 논란 도마위에
2015-05-18 08:20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1일 공포·시행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질의와 향후 세월호 인양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특별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철회 또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1일 공포·시행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질의와 향후 세월호 인양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앞서 유승민,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에서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야당 측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엔 특별법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 많아 전문위원 의견을 바탕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당 또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일부 주장에 대해선 이제와서 바꾸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날 농해수위에선 여야의 상반된 입장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