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 침하 안전대책 관계기관 회의

2015-05-11 10:09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반 침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식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해 국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반 침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해 중앙부처 대책만으로는 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 최근 발생하는 중·소규모 지반 침하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과 지하 굴착 및 매설 공사 과정에서의 부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장마철에 대비해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와 굴착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동조치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반 침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지반 탐사반을 하반기에 확대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시범사업 등 지난해 수립한 '지반 침하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보다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하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