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아파트 단지, 경찰 출입 막으면 '형사 입건' 될 수도
2015-05-10 19:08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을 최근 일선에 내려보내 출동 시 행동 요령을 알리고 주거지 관리사무소 등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보안시설이 설치된 고급 아파트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 도착이 늦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고급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원들은 '주거지 보안'을 이유로 경찰의 출입을 막아 여러 차례 문제가 일어났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단지·건물 진입을 관리원들이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면 형사 입건까지 가능하다.
이에 앞서 경찰은 고급 주거단지 관리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차단기를 열어줄 인원이 자리를 비울 경우를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경찰과 공유하는 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