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하려 이사국 확대 추진
2015-05-08 16:26
현재 5개국→11개국 늘리는 개혁안 검토…러·중 반대 못넘으면 어려울 듯
유엔 본부 [사진=유엔 홈페이지]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비상임이사국을 현행 10개국에서 14∼15개국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5개국으로 돼 있는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확대해 일본의 이사국 진출 가능성을 늘리려는 복안이 담겨있는 것이다.
새 상임이사국은 아시아·태평양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 국가 1개국, 서유럽·기타 1개국으로 지역배분을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비상임이사국의 수를 앞서 2005년에 제안했던 개혁안과 같거나 1개 많은 14∼15개를 제안할 계획이지만 아프리카 국가에 1∼2석을 배분하고 카리브해 국가에 1석을 배분하는 등 유엔 내 표결에서 ‘표밭’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배려하는 형태의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국을 늘리려면 전체 회원국(193개국)의 3분 2의 동의를 받아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또 개정 헌장을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해야 하고, 현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 행사 없이 비준한다.
이 때문에 현재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고있지 않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를 넘지 못한다면 유엔 헌장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