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2015-04-22 17:46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은데다 규제완화 수준이 국내 여타 경제자유구역 보다 낮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은 2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새만금은 국내 유일의 국가주도 사업이지만 추진동력이 부족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새만금 개발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5년 제1차 새만금 정책포럼'이 2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전북도 제공]
이 소장은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나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제주를 비롯한 국내 타 경제자유구역 보다 미흡하다”고 밝혔다.
제주국제도시의 경우 무비자입국 허용 및 한화 5억원 이상 외국투자 영주권 등 23종이고, 기업도시는 17종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자유구역 13종이지만 새만금 지역은 10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특구 전쟁인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 과제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소장은 “중국 소주 공업원구는 50년 토지무상 임대를 하고 5일 안에 공장설립을 인가하고, 아랍에미리트 역시 두바이 무세금과 무제한 외환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만금은 규제 청정지역과 3무(無) 공간 등 추상적인 개념만 다수 제시되고 있어 정책으로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새만금 노출부지 사용권한과 외국인 학교설립,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새만금 전 지역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외국수요자 관점)에서 무규제 특구조성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활동하기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제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 특별행정구역(가칭 ‘새만금 특별시’) 설치 방안을 올 연말까지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