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규제개혁 성과 ‘만족’ 기업 7.8% 불과”
2015-04-19 11:28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정부가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규제 10% 감축, 규제 기요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비율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 보통 62.4%, 불만족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핵심 규제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 1년간 잘 된 규제개혁 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개혁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는 ‘대기업 규제’(40.2%),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