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섬 방어' 명기…센카쿠 염두
2015-04-14 10:01
동중국해에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사진=SBS영상]
두 나라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시 미·일 협력의 일환으로 도서 방위 관련 내용을 명기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중국 정부 및 민간 선박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그 주변 해역에 계속 진입하는 상황에서, 센카쿠 유사시에 대비한 대(對) 중국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국 정부는 오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27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개최해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할 전망이다.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을 거친 미·일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미·일의 역할 분담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도서 방위 문구가 들어가면 센카쿠 유사시 미군의 개입이 보다 명확해진다는 점을 의식한 일본 측이 문구 명기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개정은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안보법제 정비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반영한 안보법제 개정안 조문 작성 작업을 27일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 15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개정할 안보 관련 법안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