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폭탄' 막는다? 새정치민주연합 "4·29 재보선 위한 선물"
2015-03-31 16:30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이 31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정치적으로 부담된다며 시행시기만 2개월 늦추고, 결국 국민은 6월에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정이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두고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며 시행시기만 2개월 늦추고, 결국 국민은 6월에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당정은 내년 1월부터 건보료를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올해는 신청자에 한해 정산 시기를 6월로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정협의안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연말정산 후유증을 톡톡히 치른 정부여당이 '4월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묘안"이라고 평가한 뒤 "사실은 1년 치 소득인상분에 대한 추가납부 건강보험료를 매년 4월 한꺼번에 걷는 방식을 포기하고 매월 소득을 반영한 건보료를 내게 해 다음에 덜 걷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기왕 하는 김에 폭탄 돌리기, 단기 대책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